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스위스대사관)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스위스 주간 경제 동향 ('25.01.14.-24.)

1. 경제부, 2024년 대외무역정책 보고서 발표 (1.15, 경제부)

ㅇ 연방각의는 1.15 경제부의 2024 대외무역정책 보고서를 채택했고, 경제부는 보고서 내용 관련 아래 요지로 대외 발표함.

   - (글로벌 경제 환경) 글로벌 경제의 핵심 주체들의 초점이 시장 개방에서 경제 안보로 옮겨진바, 대규모 세계 경제블록들은 산업정책과 보호주의 조치를 통해서 첨단기술 및 주요 광물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

   - (산업정책 포기) 보조금은 스위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, 특정 산업·기술에 대한 보조금 제공과 같은 산업정책으로 유발되는 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, 무역의존도 감소 및 경제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보조금 정책 포기

   - (대외무역정책) 글로벌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스위스 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, 산업관세 철폐(2024.1월), EU와의 양자협정(2024.12월), FTA 신규 협상 및 기존 FTA 현대화 등을 통해 스위스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바, 국가 회복력 강화.  끝.